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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복경 (서강대)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44 (44page)
DOI
10.35548/cw.2018.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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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사례로, 한국적 맥락에서 ‘공론조사’가 어떻게 변형되었으며 향후 숙의형 조사가 여론형성과 정책결정에 어떤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함의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이라는 원리가 민주적 책임성의 원리를 훼손하거나 결정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사례는 공히 두 원리의 충돌지점을 보여주었다. 둘째, 숙의기법을 도입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그에 맞는 기획과 설계가 가능하다. 대입제도개편안과 대통령 개헌안 마련 공론화는 목적이 불분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해주었다. 셋째, 시민적 숙의의 기본요건에 충실한 기획과 설계를 위해서는, 의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숙의의 원리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책임 있는 추진주체가 필수적이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공론화는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결과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숙의기법들을 도입할 때 의제의 사회적 맥락과 성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성공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의 실패는 의제설정의 문제가 중요함을 확인해 주었다.

목차

1. 문제의식
2. 숙의형 기법들에 관한 기존 연구
3. 의제의 맥락과 성격
4. 숙의형 조사의 내용과 진행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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