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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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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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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중심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한계는다양한 형태의 숙의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대의와 숙의 개념을 살펴본다. 민주주의에서 양자는 다르게 기능할 뿐 대치 관계는 아니다. 대의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숙의는 집합적의사형성에 더욱 적합하다. 둘째, 숙의적 참여 절차의 하나로서 공론에 주목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공론 주최자, 공론 의제의 방향, 공론 의제의 규모에 따라 공론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대의와 숙의가 보다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public deliberation #delibera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cy-making proces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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