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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1.6
- 수록면
- 351 - 378 (30page)
- DOI
- 10.21888/KPAQ.2021.6.3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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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론화 확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양한 공론화 사례들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확산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는 유의미한 요인들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속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공론화 확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숙의성이었다. 공론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는 결국 숙의성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는가였다. 둘째 숙의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숙의환경과 퍼실리테이터가 중요하였다. 숙의 환경 요인으로는 숙의에 소요되는 시간, 숙의에 필요한 자료집,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퍼실리테이터 요인으로는 퍼실리테이터의 운영역량과 정보이해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공론화 확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숙의성이었다. 공론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는 결국 숙의성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는가였다. 둘째 숙의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숙의환경과 퍼실리테이터가 중요하였다. 숙의 환경 요인으로는 숙의에 소요되는 시간, 숙의에 필요한 자료집,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퍼실리테이터 요인으로는 퍼실리테이터의 운영역량과 정보이해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조사 설계
Ⅳ.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2)
참고문헌 신청
강지선 / 2018 / 도시재생 공론화 과정 연구: ‘서울로 7017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3):87~116
구기욱 / 2016 / 영국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사례와 ADR로서의 퍼실리테이션 / 조정을 위한설득과 수사 18:61~74
김대영 / 2004 / 공론화를 위한 정치평론의 두 전략: 비판전략과 매개전략 / 한국정치학회보 38(2):117~141
김정인 / 2018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론조사의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집합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4(1):343~375
김지수 / 2019 / 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3(2):29~57
구기욱 / 2016 / 영국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사례와 ADR로서의 퍼실리테이션 / 조정을 위한설득과 수사 18: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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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 2018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론조사의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집합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4(1):34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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