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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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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교육혁신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3 - 4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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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가치 충돌과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숙의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숙의형 타운미팅 프로세스를 개발을 목적으로 한 처방적 연구이다. 연구방법: 문헌 및 사례 연구와 시스템적 개발 전략에 따라 숙의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숙의형 타운미팅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숙의의 핵심가치로 ‘공동선’, ‘공론 형성’, ‘수평적 대화’, ‘대표성 있는 다양성’, ‘합리성’, ‘균형성’, ‘자발적 진정성’, ‘역동적 개방성’을 도출하여 비전과 목표, 공정성, 타당성, 성찰성 네 범주와 내적·외적 수준을 기준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숙의형 타운미팅 프로세스를 ‘<사전단계>의제 및 쟁점 결정 ⇨ <본단계>참가자 선정 ⇨ 개별 숙의 ⇨ 마음열기 ⇨ 소그룹 숙의 ⇨ 전체 숙의 ⇨ 공론 결정 ⇨ <사후단계>평가 및 결과 제안’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개별 숙의⤏소그룹 숙의⤏전체 숙의’로 숙의 레벨을 점증시켜 반복 구성하고, 각 레벨별 숙의는 ‘상호이해→심층평가→의사결정’이라는 공통 하위 프로세스를 거치게 하였다.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계하여 점점 깊어지는 숙의, 점점 명확해지는 의사결정, 점점 확대되는 공론형성이라는 가치 증폭을 도모하였다. 논의 및 결론: 숙의의 핵심가치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프로세스화를 시도한 본 연구가 향후 숙의 실행뿐만 아니라 숙의 자체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deliberation #town meeting #deliberation core value #system theory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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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18 / 문화적 인지, 숙의 민주주의 그리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61~288 google schola 곽한영 / 2010 / 숙의 민주주의의 현실적 의의와 한계에 관한 연구 : 2002년 촛불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 교사교육연구 49(2):105~122 google schola 권숙도 / 2016 /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본 숙의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 / 사회과학연구 42(3):355~377 dbpia 김경희 / 2012 / 국가와 공공선/공동선: 절대선과 개별선 사이의 마키아벨리 / 정치사상연구 18(1):33~52 dbpia 김대현 / 2004 / 교사주도 교육과정 개발에서 숙의의 성격 / 교육과정연구 22(4):83~1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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