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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오태원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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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는 사기, 횡령, 뇌물수수와 같은 지능범죄에서 ICT와 인공지능의 발달에 힘입어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 지고 있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광범위하며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화이트칼라범죄는 항상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해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범죄에는 행위주체인 사람이 있으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뇌에 대한 연구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화이트칼라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개요와 현황, 기존 범죄이론에서 시사점을 발굴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통해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신경과학적 접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 현실적 한계성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화이트칼라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윤리적 기제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화이트칼라범죄 #편의이론 #뇌과학 #신경과학 #신경윤리학 #White-collar crime #Convenience Theory #Brainscience #Neuroscience #Neuroer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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