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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환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78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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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된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기술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다. 한편, 부처마다 국가적으로 중요 한 기술을 선정하고 유사한 법･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수립함에 따라 국가예산과 조직의 운 영이 효율화되지 못하고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 주요 법률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 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산업기술 법･정책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쟁 점은 i) 법･정책의 추진체계, ii) 적용대상, iii)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규제와 제도, iv) 산업기 술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v) 산업기술에 관한 국제적 대응 등 5개로 구분하였다. 경제안보 와 연결되는 기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유사한 정책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 와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법률관계와 규제를 명 확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경제안보 전략은 모두 추진체계와 적용대상에서 파생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과 정비를 선결하여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책수단 들 또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산업보안 #경제안보 #기술주권 #Industrial Technology #National core technology #Industrial Security #Economic Security #Technological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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