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역자,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 법원 판결과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

서헌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헌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0 - 50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회에는 대표자인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사역을 수행하는데 이들 부교역자의 법적 지위가 사역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하는 점이 특히 문제된다. 최근 교회 전도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3]이 나와서 교계의 큰 관심을 끌었고, 얼마 전에는 교회법에 따른 재청빙을 받지 못한 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판결1]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여러 소송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부교역자가 하는 사역이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에 따라 헌신하는지, 둘째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가 생활보조비인지 아니면 사역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부교역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교회들이 이제까지 소홀히 하였던 부교역자청빙(사역)계약의 의미와 중요성, 교회들이 참고할 표준계약서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부교역자를 채용(청빙)함에 있어 교회와 부교역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의 지위와 적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교역자를 어떤 지위로 채용(청빙)할지는 교회의 재정상태나 부교역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부교역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교인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역자로 채용(청빙)하고 대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하나인 ‘사역계약서’, 또는 ‘청빙계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계약서에는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협력하여 목회활동을 주로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부교역자, 특히 부목사에게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담임목사와의 종속적 관계에서는 부교역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부목사간의 관계 설정은 교회와 부목사들의 선택에 맡기되 교회법학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참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양측이 준수하는 법치주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부목사의 지위가 보장되고 목회자들이 더이상 가이사의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Assistant Pastor, Minister or Worker? - Focusing on Court Rulings and Standard Contracts - Suh, HunJe In a church, in addition to the senior pastor, who is the representative, there are assistant pastors, evangelists, and other assistant pastors who assist the senior pastor and perform pastoral duties. A particular issue is whether the legal status of these assistant pastors is ministers or workers. Recently, [Judgment 3], which sentenced the senior pastor to a fine for failing to pay severance pay to a church evangelist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attracted great attention from the religious community, and not long ago, an assistant pastor who was not re-called in accordance with the Church Law was unfairly dismiss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 lawsuit was filed against the church for this reason, but [Judgment 1] did not accept it. In the various litigation cases introduced in this article, the court's criteria for judgment are, first, whether the ministry performed by the assistant pastor is in a subordinate relationship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senior pastor or whether he or she is dedicated according to his or her own faith; second, the stipend paid to the assistant pastor is living expenses; It boils down to two things: whether it is a supplement or wages received in return for ministry. Based on the court ruling on assistant pastors, we would like to present how the Korean church will respond, especially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e assistant pastor calling (ministry) contract, which churches have neglected so far, and a standard contract form for churches to refer to. This is because when hiring (calling) assistant pastors, their status and applicable laws vary depending on the contract concluded between the church and the assistant pastor. The position in which an assistant pastor is hired (called) should be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tatus of the church or the opinion of the assistant pastor. However, considering that assistant pastors pledge their devotion to God and are pastors who are spiritual leaders of church members, in most cases they are hired (called) and treated as ministers rather than workers. In order to do so, it is advisable to write a contract in the form of a 'ministry contract' or 'calling contract', which is one of the delegation contracts under civil law. In this contract, it is necessary to highlight that the assistant pastor mainly assists and cooperates with the senior pastor in pastoral activities. there is. In addition, it is more important for assistant pastors, especially assistant pastors, how to respect their status as pastors within the church. This is because sincere devotion from the assistant pastor cannot be expected in a 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senior pastor.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assistant pastor is left to the choice of the church and the assistant pastor, but it is important to draft the contract with reference to the standard contract presented by the Canon Law Society and to maintain the spirit of the rule of law in which both parties comply with the contents specified in the contract. In this way, the position of the associate pastor will be guaranteed and the unfortunate situation of pastors blushing at Caesar's court will be prevented.

#부교역자 #부목사 #전도사 #근로자 #임금 #종속성 #표준사역계약 #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과세 #associate pastor #assistant pastor #evangelist #worker #salary #dependency #standard ministry contract #Korea Church and Law Association #taxation of religious person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