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 제도가 문제인가?

김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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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55 - 29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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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극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당파적 편향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성과에 정당한 평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가 장기간 지연되는 입법 교착(legislative gridlock)을 유발한다. 또한 극심한 당파적 양극화는 각 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가짜뉴스 확산의 원인이 되며 무엇보다 국민 분열의 주범이 된다. 정치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2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정치･이념의 양극화는 시대 흐름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을 정치권이 ‘전략적 극단주의’라는 지지층 결집 노선을 통해 악용하는 것이 현재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양극화의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합의 방해,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합리적 사고 방해, 사회통합 저해 등이 지적된다. 제도와 문화, 이를 둘러싼 공론장과 주체들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자, 주체 세력이 얼마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서로 소통하며 풀어나갈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담론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실천되고 제도가 바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정치인과 국민의 의식개혁일 것이다. 제도가 독재를 낳을 수는 있어도 제도가 독재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164석의 다수 야당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여야 모두 우리나라 정치양극화의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들은 정치양극화를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도를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정치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회 운영 등의 제도가 정치양극화의 원인인지를 검토한 후 대안의 제시를 하고자 한다.

Political polarization acts as a serious threat to democracy. partisan bias not only makes it difficult to properly evaluate the government's policy performance, but also causes a legislative gridlock in which the passage of the bill is delayed for a long time. In addition, extreme partisan polarization causes each political party and its supporters to use any means or means to beat the other, causing the spread of fake news and, above all, the main culprit of public division. Unfortunately,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n 2012, the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2019,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Political Reform in 2022 were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of political polarization, but it is only a public conflict that does not actually help. The polarization of politics and ideology can be seen as a global trend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And I believe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deepening of the current political polarization is that politics exploit this trend through the line of gathering supporters called ‘strategic extremism’. Interference with social consensus, balanced approach to issues, obstruction of rational thinking, and impediment of social integration are pointed out as problems of such political polarization. It is important how well the people, stakeholders, and subject forces who design the system have the ability to properly recognize problem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solve them through discussions on the problems of the system, culture, and the public sphere and subjects surrounding it.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system is actually practiced and changed, not at the level of discourse. However, the reform of the consciousness of politicians and the people to end the confrontational politics centered on the two major parties will be more important. This is because even though the system can lead to dictatorship, it cannot prevent it. Currently, the Democratic Party is the majority opposition party with 168 seats, and the power of the people is the ruling party that produced the president, and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contributing to the deepening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Korea. This is a unfortunate reality. Although the people recognize political polarization a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solved by Korean politics, the politics continue to deepen the polarization regardless of the voices of the people. Then, will the problem be solved if the system is fixed? How can political polarization be solved?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alternatives after examining whether systems such as the power structure, the election system, and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the causes of political polarization.

#정치양극화 #전략적 극단주의 #민주주의 #제도개혁 #의식개혁 #Political polarization #strategic extremism #democracy #institutional reform #consciousness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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