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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9 - 7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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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극화는 우선 정치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심화된다. 그러므로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해 권력구조와 국회제도의 개혁,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양극화는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 외에도 유권자들의 당파적 정체성이 이념, 세대, 계급, 젠더,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균열과 중첩될 때도 나타난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분열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 갈등의 잔재가 남아있는 채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계급 갈등이 사회를 더욱더 파편화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초래된 일반유권자와 정치엘리트 사이 간극의 확대는 대중 영합주의적 정치인의 등장 가능성을 높이게 되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모두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보다 극단적인 방향으로의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적 소외감을 갖는 무당파 유권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치적으로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당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정당들 간의 협력 정치를 증진하여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사회 균열의 유형별 실태와 정치양극화와의 관련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양극화의 원인 들 중 권력구조, 국회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 제도적 문제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척된 상황이므로, 이 논문은 정치양극화의 원인들 중 세대 갈등, 젠더균열, 계급 균열, 지역주의 등의 비제도적 문제들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양극화 #세대 갈등 #젠더 균열 #계급 균열 #지역주의 #국민통합 #political polarization #generational conflict #gender rift #class rift #regionalism #national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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