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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아름 (유원(U1)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45 - 1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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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2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건과 같이 대형화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화재안전관리 주체인 중앙정부(행정안전부소방청) 및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는 새로운 조직과 기구 및 법령을 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화재안전관리 부처간의 업무중복과 소방관련법령의 이중적 규정 및 현장지휘 체계의 미비와 국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불감증 등으로 효과적인 화재안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예고없는 각종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헌법」,「소방기본법」,「소방관련법령」,「건축법 및 건축관련법령」등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본 논문은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후 사견(私見)과 국민의 화재안전 의식강화 및 교육실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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