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국민 우선의 기업규제 혁파가 우선이다

홍순영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2 .05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경제 이슈 솎아보기] ‘피크 차이나’와 킬러 규제 혁파

하영춘

한경BUSINESS

2023 .09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Issue Archive] 尹 정부식 자율규제로 배달 수수료 잡을 수 있나

김정덕

더스쿠프

2024 .07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KISO 저널

2022 .1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Real Estate] 尹정부 첫 규제지역 해제 - 숨죽인 지방 부동산 경기 되살릴까

유준호

매경럭스맨

2022 .08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정부 규제와 삶의 질 - 다국가 비교분석 -

문정욱

한국자치행정학보

2018 .01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PART 3] 尹의 1년과 곱씹을 이슈③ 부동산 공급_시장은 ‘尹의 정책’과 달리 움직였다

최아름

더스쿠프

2023 .05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_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강원택

EAI 워킹페이퍼

2021 .1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입법과 정책

2017 .01

규제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모형 연구: Coglianese와 Lazer의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종현 ,  김은수

공법학연구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