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 적용의 오류

문려화; 정차호

doi:10.22789/IHLR.2024.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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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려화 (중국 연태대학)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5 - 143 (39page)

DOI: 10.22789/IHLR.2024.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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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을 회사가 실시하여 매출을 얻는 경우, 그 매출을 근거로 ‘회사이익’을 구하고 나아가 (공동)발명자 공헌도 및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지분율을 곱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한다. 2024년 현재 일본 및 한국에서 그 회사이익은 관련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고 나아가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의 독점권기여율(한국용어) 또는 초과매출율(일본용어)은 관련 매출액 중 초과매출액(특허권으로 인한 매출액-통상실시권에 따른 매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2003년 전의 일본 및 2009년 전의 한국 법원은 회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13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그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는 현행 법리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을 곱하지 않은 옛날 법리가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종업원 발명자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해당 경우에 있어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일 뿐이다.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경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회사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의 창출에 회사도 공헌하였기 때문인데, 그 회사의 공헌도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중으로 적용되어서도 곤란하다. 유사한 제도를 가진 독일에서는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에 관한 개념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는 현행 법리는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

In a case where a company implements an employee invention and generates sales, the “company profit” is calculated based on the sales, and the remuneration for the employee invention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contribution rate of the (joint) inventor(s) and the plaintiff inventor’s share (among the joint inventors). As of 2024, in Japan and Korea, the company profit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relevant sales by the royalty rate, and then further multiplying by the exclusive right contribution rate (excess sales rate). The exclusive right contribution rate (Korean term) or excess sales rate (Japanese term) here refers to the ratio of the excess sales (sales based on the patent right minus sales based on the non-exclusive right) among the relevant sales. However, Japanese courts before 2003 and Korean courts before 2009 did not apply the exclusive right contribution rate (excess sales rate) when calculating company profits. This paper presents 12 reasons and argues that the current legal principle of multiplying the exclusive right contribution rate (excess sales rate) is not valid and that the old legal principle of not multiplying it is valid. When an employee inventor holds a patent originated by the employee invention, the company has a free non-exclusive right, but the free non-exclusive right is only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 to protect the company in that situation.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that situation when the company holds the patent. The reason the company is granted free non-exclusive right is because the company als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the employee invention, but since the company"s contribution (rate) is applied separately, it is also improper to apply it twice. In Germany, which has a similar system, there is not even a concept of exclusive right contribution rate (excess sales rate). The current legal principle of multiplying the exclusive right contribution rate (excess sales rate) should be changed as soon as possible.

#직무발명보상금 #회사이익 #독점권기여율 #초과매출율 #통상실시권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Company Profit #Exclusive Right Contribution Rate #Excess Sales Rate #Non-exclusive Right

국문초록
I. 서론
II. 독점권기여율 또는 초과매출율을 적용하는 현행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법리
Ⅲ. 미국의 ‘Shop Right’에 근거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Ⅳ. 독점권기여율 또는 초과매출율 방식이 잘못된 13가지 이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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