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에 관한 고찰 - 하급심 판결례를 중심으로 -

오대영

doi:10.32716/LLR.2024.09.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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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대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59 - 216 (58page)

DOI: 10.32716/LLR.2024.09.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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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도급인’이라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면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해당 공사 진행 중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산안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인 행위 주체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산안법 제167조 제1항, 제169조가 그 위반을 처벌하는 산안법 제63조의 수범자인 ‘도급인’이 ‘누구’인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에는 해석을 통한 보충이 필요한 여러 개의 개념 요소가 사용되고 있고, 전부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단지 4년여의 기간밖에 경과하지 않아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해석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내려진 하급심 판례들과 학설들을 분석, 검토하고,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려면 계약상 또는 법령상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상고심 판결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과 관련된 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On January 15, 2019,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tipulated the defini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as “a personwho awards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without taking the lead in supervising and manag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ruction works” for the first time, excluding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from the scope of the “construction contractor”. If the contractor is a “contractor”, he/she shall be obligated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when the sub-contractor’s worker works at his/her workplace. If he/she falls under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he/she shall not be liable for safety and health measures because he/she does not fall under the “contractor” und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ether the person is a “construction contractor” or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a matter of the subject of the act, which is a criminal constituent requirement.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to predict who is the “construction contractor” who is the offender under Article 6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Security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However, several conceptual elements that require supplementationthrough interpretation are used in the definition of “construction projectowner,” and only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vised IndustrialSafety and Security Act was implemented, so the Supreme Court has notmade a judgment on this issue, so there is no interpretation of the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construction contractor” and“construction project owner.”
This paper analyzes and reviews the precedents of the lower court and academic theories issued after the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present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applicable.
In order to be considered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one must not have a contractual or statutory obligation to lead, supervise, and manage the construction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project, and must not actually lead, supervise, and manage the construction.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performed by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are matters imposed by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the Architects Act, etc., and it is reasonable not to regard them as supervising and managing the construction.
It is expected that the Supreme Court ruling will resolve the confusion related to the distinction between “construction contractor” and “construction project owner”.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Construction Project Owner #Person Placing an Order for Construction Works #Construction Contractor #Without Taking the Lead in Supervising and Manag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ruc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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