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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태국의 고속도로건설공사의 하도업체로 어렵게 발을 뗀 한국의 해외건설산업은 현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해외건설산업은 중동 등 해외에서 심각한 영업손실을 겪으며 구조조정 등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본 고는 한국 건설산업분야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온 국제건설법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국제건설계약 성립과정의 제반 쟁점에 대해 영국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국제건설계약의 의미와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 법리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어서 국제건설계약 성립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중요 쟁점 중 하나인 의향서와 관련된 제반 쟁점, 즉 의향서의 개념과 장단점, 위험성,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공사의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건설공사에서 견적서의 제반 문제, 계약성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승낙과 관련된 제반 쟁점, 즉 승낙의 명확성과 무조건성, 서식전쟁의 법리, 행위에 의한 승낙, 소급승낙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렇듯 해외건설산업에서는 계약관계 성립과정에서, 혹은 계약관계의 성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설 클레임과 법적 분쟁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고에서는 영국법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성립 과정의 제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연구의 필요성과 개요
Ⅱ. 국제건설계약의 의미
Ⅲ.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
Ⅳ. 건설계약 성립과정의 제반 쟁점 - 영국법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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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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