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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 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게 목표다.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앞세워 중국의 힘을 전 세계에 투영하려는 ‘중국몽’을 강조한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을 세웠고, 덩샤오핑(鄧小平) 이 중국을 잘살게 했으니 이제는 ‘현대화된 과학기술로 무장된 세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강한 중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중국식 사회주의’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서방 질서에 협력하지 않는 세력이 될 것임을 우려하면서 다양한 견제를 시작했다. 특히 미ㆍ중 전략 경쟁을 마주한 시진핑 체제는 중국식 독자 노선을 ‘중국식 현대화’로 명명하고 정면 대결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앞세워 중국의 힘을 전 세계에 투영하려는 ‘중국몽’을 강조한다.
국가 목표의 설정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그 결과는 철저히중국의 몫이다. 중국식 만을 강조하고 중국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 중국적 역할만을 강조하면서 주변국의 안보 불안을 미ㆍ중 갈등의 하부 구조물로만 여긴다면 이는 시진핑 3기 외교가 추구하는 세계적 역할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세계적 국가 중국’이 자국 영향력의 확대로만 투영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임을 중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중국식 사회주의’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서방 질서에 협력하지 않는 세력이 될 것임을 우려하면서 다양한 견제를 시작했다. 특히 미ㆍ중 전략 경쟁을 마주한 시진핑 체제는 중국식 독자 노선을 ‘중국식 현대화’로 명명하고 정면 대결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앞세워 중국의 힘을 전 세계에 투영하려는 ‘중국몽’을 강조한다.
국가 목표의 설정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그 결과는 철저히중국의 몫이다. 중국식 만을 강조하고 중국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 중국적 역할만을 강조하면서 주변국의 안보 불안을 미ㆍ중 갈등의 하부 구조물로만 여긴다면 이는 시진핑 3기 외교가 추구하는 세계적 역할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세계적 국가 중국’이 자국 영향력의 확대로만 투영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임을 중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시진핑 시대, 외교 노선의 변화와 지속
Ⅲ. 시진핑 외교 사상과 전략의 이해 – 중국몽(中國夢)과의 관계
Ⅳ. 시진핑 3기 외교 – 대한반도 함의
Ⅴ. 시진핑 3기 외교에 바란다 –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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