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공봉진

doi:10.15235/jir.2023.09.2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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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봉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47 - 185 (39page)

DOI: 10.15235/jir.2023.09.2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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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던 ‘중국식 현대화(中國式現代化)’는 시진핑(習近平)의 3번째 집권 시기의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주요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다”라고 하였고, “중국식 현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안정되게 추진하는 것은 강국 건설과 민족부흥의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 국정의 특색에 기반을 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의 안전 · 교육 · 역사 · 문화 · 민족 ·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식 현대화’를 완성하기 위해 ‘애국주의교육’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국가 안전’과 ‘통일중국’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화민족 정체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내용과 전개 및 의의, ‘중국식 현대화’의 확장 의미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중화민족’, ‘문화 자신’, ‘역사 자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핵심이익’, ‘교육정책’, ‘통일중국’ 등과 관련지어 전개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이다. 중국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화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 ‘핵심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외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중국 국가안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외관계법>과 수정된 <반간첩법> 및 <애국주의 교육법(초안)>은 한국의 기업과 유학생 및 한국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식 현대화’에 내재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중국식 현대화’와 동일한 선상에 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내포된 함의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알아야 한다.
시진핑의 세 번째 집권 시기가 시작된 2023년의 중국 정부는 ‘다원일체(多元一體)’를 내세우며, 애국주의가 내재된 중화민족의 관점에서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에서 강조되는 중화민족과 중화문화는 동북공정 이후 중국이 드러내었던 중화민족주의보다 훨씬 강한 애국주의가 첨가된 중화민족주의 색채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시기의 중화민족주의는 애국주의교육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단일민족 개념에서 출발한 새로운 형태의 중화민족주의 색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을 ‘중국식 현대화’의 완성으로 여긴다. ‘민족단결’과 ‘통일중국’을 더욱 강조하는 시기에 진행되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핵심이익’과 국가 안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핵심이익’ 범위와 내용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설계해야 한다.

‘Chinese-style modernization’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term that shows the direction of China in Xi Jinping’s third reign. Xi Jinping said, “Chinese-style modernization is ‘socialist modernization’ l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he said, “Smoothly and steadily promoting Chinese-style modernization is the only correct path to building a strong nation and ‘the great rejuvenation of Chinese n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state policy, ‘Chinese-style modernization’ is being carried out specifically in many areas, including China’s security, education, history, culture, ethnicity, and law.
In order to succeed in ‘Chinese-style modernization’, the Chines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patriotic education and ‘Chinese nat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education’ for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and emphasizing ‘national security’ and a ‘unified China’. At this time, China’s ‘core interests’ and ‘the concept of the Chinese nation’ are also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development forms, and significance of the ‘Chinese-style modernization’ currently underway in China, as well as the broader implications of ‘Chinese-style modernization’ and its impact on Korea.
In this paper, I develop ‘Chinese-style modernization’ in connection with ‘Chinese nation’, ‘cultural confidence’, ‘historical confidence’, ‘the sense of community for the Chinese nation’, ‘core interest’, ‘education policy,’ and ‘unified China’.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is literature research. I organize and analyze the main contents announced in China. And, I will look at how policies and expanded meanings related to ‘Chinese-style modernization’ affect Korea.
‘Chinese-style modernization’ in China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Korea as ‘Chinese nationalism’ is further strengthened and China’s core interests are further emphasized. In particular, it affects Korea’s history, culture, and national identity, and diplomatic conflicts with China may arise in Northeast Asia. In addition, 〈Law on Foreign Re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vised〈Counterespionag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ct〉, and〈Patriotic Education Law(Draft)〉, which are being implemented in China for China’s security, are likely to threaten the safety of Korean businesses,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Korean. Korea needs to be clear about the implications of ‘Chinese-style modernization’. And Korea need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great rejuvenation of chinese nation’, which is along the same lines as ‘Chinese-style modernization’, and the various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to realize a socialist modernization.
In 2023, at the start of Xi Jinping’s third term in power, the Chinese government is advocating ‘pluralistic unity’ and interpret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Chinese mainl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nationalism, who are embedded with patriotism. As ‘Chinese-style modernization’ is taking place during this period, the emphasis on ‘chinese nation’ and ‘chinese culture’ is likely to take on a much stronger Chinese nationalism color than the Chinese nationalism that China displayed after the ‘Northeast process’.
Chinese nationalism under Xi Jinping is likely to take on the color of Chinese nationalism as a concept of a single nation through patriotic education and ‘community for the chinese nation’ awareness education. In addition, since ‘Chinese-style modernization’ is likely to further emphasize China’s core interests and national security at a time when national unity and Chinese reunification are increasingly emphasized, Korea will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cope and content of China’s core interests.

#중국식 현대화 #사회주의 현대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화민족 공동체 #핵심이익 #chinese-style modernization #socialist modernization #the great rejuvenation of chinese nation #community for the chinese nation #cor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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