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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서울대학교) 황현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 제6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 - 6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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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편성 규제의 개정 경과를 통해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방송 사업자들의 편성 규제 위반 현황에서 함의를 도출하여 현행 편성 규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분야별 균형 편성,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의무 편성, 수중 계 편성 비율 제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등 6개 편성 규제 항목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고 2013년 이후 방송 사업자들의 편성 규제 위반 사례를 전수 분석했다. 2000년 방송법 이후 편성 규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규제 항목을 폐지하거나 재검토하지 않고 편성 비율을 조정하거나 산정 주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형성하며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의 경로 의존성을 답습해 왔다. 다수의 편성 비율 규제 항목에도 불구하고 방송 사업자들의 위반 사례는 많지 않고 위반 사례가 전 혀 없는 항목들도 다수 존재하며 위반 건수가 많은 항목은 대부분 오랫동안 비율 변동 없이 유지된 항목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한 미디어 경을 반영하여 편성 규제가 애초 상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정책 수단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 정책의 전환과 편성 개념의 확장을 통해 편성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편성 규제 #경로의존성 #편성 비율 위반 #방송 정책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 #path-dependent #violation cases of the regulations #broadcasting policy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논의 검토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 정책의 전환과 개념의 확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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