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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정을 거쳐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완성된 이래 저출산 혹은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가족의 구성과 유형, 관계와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급격한 구조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의 구조변동(이하에서 가족변동으로 약칭함)은 개인에 대한 법적 가족의 구속력 및 혈연의 친족관계 약화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혹은 사별, 그리고 만혼이나 비혼의 비율 상승에 따른 1인 가구의 확산 추세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2025년에 초고령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가족변동을 둘러싼 가족의 위기 혹은 해체 담론, 아니면 그 가족 이후 새로운 ‘가족’의 탄생 혹은 재구성을 둘러싼 담론을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나는 가족 관련 연구문헌들과 언론매체의 담론 및 통계자료들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양 담론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가족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한 후 가족주의의 근대적 변형과 1차 가족 변동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나는 1인 가구의 급증과 연동된 2차 가족변동을 분석하고, 지난 해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과 “가족구성권” 담론 및 운동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지향하는 바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고 남겨진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이 글은 가족변동을 둘러싼 가족의 위기 혹은 해체 담론, 아니면 그 가족 이후 새로운 ‘가족’의 탄생 혹은 재구성을 둘러싼 담론을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나는 가족 관련 연구문헌들과 언론매체의 담론 및 통계자료들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양 담론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가족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한 후 가족주의의 근대적 변형과 1차 가족 변동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나는 1인 가구의 급증과 연동된 2차 가족변동을 분석하고, 지난 해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과 “가족구성권” 담론 및 운동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지향하는 바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고 남겨진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말 : 문제 제기
2. 유교적 가족주의의 변형과 1차 가족변동
3. 1인 가구의 증가와 2차 가족변동
4. 가족 이후 ‘가족’과 가족구성권
5. 가족의 미래 전망과 남겨진 과제들 : 나가는 말을 대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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