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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97 - 20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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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원 유형별 의정비산정기준에 대한 메트리스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모와 지리여건별로 합리적인 지방의원 의정비산정기준 모형개발을 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의정비산정 국가의 법령 기준, 유급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의정비결정방식, 의정비결정요인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의비산정기준과 관련 제안모형들과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들도 검토되었다. 연구결과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방의회 및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방의회 지방의원 의정비산정과 관련된 법령검토, 의정비심의위원회 현황조사 합리적인 의정비산정기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기대되는 효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의정비산정기준의 제도화를 확립함으로써 지방의회중심의 지방자치, 지방의원과 주민의 일체화, 지방의원의 능력향상을 기대된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조사설계
4. 유형별 의정비산정기준에 대한 모형정립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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