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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원 (충남대학교) 김상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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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추진한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기반의 경제성장 정책은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국토종합계획, 균형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학령인구와 생산인구의 감소, 인구 유입에 필요한 지역 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이 악화되며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이 자체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생산인구를 수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의 흡수 및 안정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적 요인들에 대해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의 주요 영향요인을 4대 상위요인(구조적·기능적, 환경조성, 법·제도적, 기술혁신), 15개 세부 하위요인으로 유형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관계자(중앙 및 지방 공무원, 연구자, 공공기관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계층 요인간 중요도 분석결과 환경조성 요인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한 결과 R&D 환경 조성요인과 기술개발 및 인적자원 역량 요인이 각각 1, 2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시,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 적절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R&D 환경 구축, 유능한 인재의 유입 혹은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균형발전 #지역 중소기업 #정책중요도 #계층화분석(AHP) #Balanced development #regional SMEs #policy priority #AH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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