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유형의 제약을 넘어서는 포괄적 커뮤니티케어 체계

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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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5 - 2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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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절적인 대상자 유형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진 문제에 대한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일본이 최근 겪고있는 사회복지체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커뮤니티케어 구축 시도 사례에대한 질적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를 수행하였으며, 논의의 핵심과 체계변화의 주요요소를 찾고자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확장및 구축 검토회 회의록과 공개자료, 지역공생사회실천사례집과 포털 공개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지시적 내용분석(Directed Content Analysis)과 귀추적 분석방법(Abductive Analysis)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형의 제약을 넘어서는 커뮤니티케어의구축과 관련된 어려움, 필요배경, 발전방안 별로 내용이 추출되었으며, 총 167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또한, 도출된 요소를분석하고 모형화하는 과정에서 시정촌, 상담체계, 보건의료체계, 복지체계, 이용시설, 주거지원체계에 이르는 핵심 주체 6가지(A1∼A6) 와 해당 주체별 세부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핵심 주체를 중심으로 협의의 장, 지역 커뮤니티 체계의 구축, 자료의 맵핑 및수치화, 긴급위기지원체계 구축, 융합을 위한 인재의 구축, 알기 쉬운 설명체계 구축, 법/제도의 구축에 이르는 체계기반 구성요소(B1∼ B7) 및 해당 요소의 세부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구성요소를 조합하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유형의 제약을 넘어서는 포괄적커뮤니티케어 체계’를 위한 탐색적 차원의 모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형에 기반한 단절된 지원이 아닌, 유형의제약을 넘어서는 ‘필요에 기반한 포괄적 커뮤니티케어 체계’가 더욱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This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s on Japan’s recent attempts to identify potential improvements to its fragmented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centered on the types of people it supports (e.g.,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More specifically, the research examines Japan’s attempts to build an integrated,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We first sought to identify the core related discussions and the main factors of system change by collecting two types of data: (a) the minutes and meeting materials of the review meeting on the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community comprehensive care systems and (b) publicly available data from the community social practice casebook and portal. Th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irected content analysis and abductive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key factors were extracted for each phenomenon, difficulty, background of need, and improvement plan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care beyond tangible constraints; a total of 167 components were derived. Six core actors (A1– A6)—municipalities, counseling systems, medical systems, welfare systems, access facilities, and housing support systems—and the detailed components of each were also identified by analyzing and modeling the derived factors. Based on the core actors, the following seven system-based components (B1–B7) were then identified: consultation forum, establishment of local community system, mapping and quantification of data, establishment of emergency crisis support system, establishment of human resources for convergence, establishment of easy-to-understand explan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laws/institutions. The detailed components of each were also derived. By combining and organizing the identified components, an exploratory-level model for a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that goes beyond the constraints of the type of social welfare recipient was derived. The results revealed how Japan could further develop a needs-based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rather than continuing to offer disconnected support based on recipient type.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사회복지전달체계 #사례연구 #질적연구 #Community Care #Community Comprehensive Care System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Case Study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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