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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목광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범한철학 제1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65 - 1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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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John Rawls)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1971)이 출간된 지 50년이 지났다. 롤즈 정의론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에는 정의론이 오늘날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정의론 에 대한 ‘입체적 독해’ 방식을 통해 롤즈의 정의론이 경제적 불평등 시대에 필요하고 적합한 정의론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의론 에 대한 ‘입체적 독해’를 통해 정의론 이 어떤 평등을 지향하는지를 규명하고(2절), 이를 토대로 롤즈 정의론을 가장 잘 구현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 체제가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경제적 불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3절). 이런 논의는 롤즈 정의론이 추구하는 관계적 평등(relational equality)의 성격을 규명해 줄 뿐만 아니라, 롤즈 정의론의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통합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현실성(feasibility)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제시할 것이다.
#재산소유 민주주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관계 평등주의 #운-상쇄 평등주의 #이상론 #비이상론 #property-owning democracy #welfare-state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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