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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88 - 31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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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의 경찰제도는 식민지에 대한 효과적 지배를 위한 첨병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대 경찰사법(警察司法)은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나머지 형사사법정의의 후치(後置)라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메이지유신(1868) 이후의 治罪法(1880)과 明治형사소송법(1890), 大正형사소송법(1922)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의 정책기조에 따른 나쁜 법으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속에 등장한 특사경제도는 사회의 분업화와 전문화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분야로 확대되어 가는 양상이다. 특사경제도의 본질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사경제도의 확대검토에는 수사 본연의 전문성과 비전문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험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특사경제도는 기원과 변천과정의 근친성(近親性)이 있고, 복잡다난한 현대사회에 발맞추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일본은 우리보다 사법경찰권을 국한하는 측면이 있고, 그 방식도 개별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수사전문가가 아닌 직무전문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양국의 특사경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사법경찰 #明治형사소송법 #大正형사소송법 #일본제국주의 경찰제도 #사법경찰직무법 #Special Judicial Police #Meiji Criminal Procedure Code #Taishō Criminal Procedure Code #Police System of Japanese Imperialism #Judicial Pol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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