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법상 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유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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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용봉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7 - 3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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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이란 식품위생법상 형벌이 부과되어 벌칙이 수반되는 금지조항에 위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 즉,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종결시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명문으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과 관련한 영역“이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도 동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사법경찰은 통상 법률이 직접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 관할 검사장에게 명단만 보고하는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해당 행정관서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형식의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된다. 식품위생 담당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파견인력제에 따른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 효과적 수사를 위한 수사능력상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일반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영역에 까지 개입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와 별도로 형사절차상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병렬적으로 대등한 명문규정의 성격이 있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후자의 법률은 전자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양 조문은 임의규정의 형식이 아닌 “—한다“라고 필요적 규정의 형식으로 명기되어 있어 양기관간의 업무범위와 한계는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영역에 ‘특별사법경찰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도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품위생범죄 영역에서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도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게 독자적 수사개시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를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식품위생범죄의 영역의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단서에서부터 검증이나 감정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은 일반사법경찰보다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수적으로 밝혔다.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rge of food sanitation crime is judicial police who does work in regards to the violation of food sanitation law and send the case to the prosecution in case that the case is closed. Areas belong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re areas related to forest, maritime affairs, monopoly, tax,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and other special matters as prescribed in § 197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scope of business and limitations of special judicial police are prescribed in the Law on the Parties Who Perform the Duty of Judicial Police and the Scope of Work and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rge of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carries out investigation based on the same law. Special judicial police is usually categorized to three;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zed by the law, special judicial police who would report the list to superintendent public prosecutor in charg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who is in charge of the workplace based on the recommendation by a relevant executive official.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volved with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charge of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lack of specialty of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operational inefficiency due to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limitations on investigative skills. Due to these reasons, general judicial police is still involved with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which is the area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us, this study presupposed that § 197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Law on the Parties Who Perform the Duty of Judicial Police and the Scope of Work have an equal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scope of work of special judicial police suggest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right. The paper also mentioned that the latter has the nature of special law, though both provisions are not in the form of non-mandatory provision, but in the form of compulsory provision, clearly segregating the scope of work and limitation between each organization, which is the reason the priority of special judicial police principle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se, the author emphasized that special judicial police should wield the same independent investigative right as the general judicial pol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code. Finally, the reason to highlight this is that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rge of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requires special expertise from the investigative stage in order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regarding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which more demands the role of special judicial police than general judicial police.

#식품위생범죄.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와 한계. 공조와 협조원칙. 특사경 우선의 원칙 #Crime on food sanitation #special judicial police #the scope of business and limitation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principles #and the priority of special judicial police principle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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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경찰청훈령 제719호 / 일부 개정 2013. 12. 16, 시행 2014. 1. 1.

/ 2013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201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 2013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시행 2013.3.26 법무부령 제785호

/ 2014 / 형법 /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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