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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에 지역중심의 생활치안, 사회안전망 확보,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종합성 제고를 바탕으로 주민생활 중심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출범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테스트 베드의 성격이 강하였고, 소속 및 권한, 인력, 재정, 전문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 및 발전이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교통관리, 관광지 질서유지, 첨단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특히 환경·산림·식품위생 등 제주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사실상 전담함으로써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여 왔다. 지난 11년 동안 제주자치경찰은 그 운영과정 속에서 미숙함도 있었고,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자치경찰은 더 이상 테스트 베드가 아닌 전국적인 자치경찰제의 확대도입을 위한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제주자치경찰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그 함의를 통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
Ⅲ.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운영현황과 함의
Ⅳ.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적극적 활용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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