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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연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3 - 17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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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외국 출신 결혼이주자와 같은 결혼이주로 대만에 왔음에도 서로 다른 제도와 법으로 대만 신분증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의 현실에서 출발한다. 왜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들은 거리로 나와 외국 출신 결혼이주자와의 ‘평등’한 대우를 15년 넘게 요구하고 있는가? 대만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평등’을 해석하기에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글은 최근 다시 주목받은 6改4 사건과 가족 재결합 사례를 통해 대만의 이민정책이 담지한 ‘평등’의 딜레마를 고찰한다. ‘결혼이주’라는 동일성에 기반한 평등을 주장하는 중국 출신결혼이주자와 차이에 기반한 평등을 강조하는 대만 사회의 갈등은 대만이민정책의 배치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들은 ‘위로부터의’ 정책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정치 운동으로 이 ‘평등’의딜레마에 대응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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