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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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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환 (육군 분석평가단) 심영락 (육군 분석평가단) 임강희 (국방과학연구소) 김소영 (방위사업청)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1 - 51 (11page)
DOI
https://doi.org/10.52798/KADIS.202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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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무기체계의 단순 성능개량에 한하여, 합참의 소요결정 없이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신속하게 조치하여 장비 성능,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미만, 계약 기간 24개월이내의 소규모・단기간 사업으로 202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유사한 목적의 획득방안으로「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있다. 본연구를 수행한 배경은 이제 4년차에 접어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시점이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기존의「경미한 성능개량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 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정량적인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였다. 효율성 분석에는 양개 사업의 사업추진절차와 사업 기간에 대한 분석,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수행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사업 예산의 변동 추세 및 집행현황 분석, 사업 기획 및 절차상의 특성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하였다. 본 연구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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