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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낙범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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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생계형 범죄는 생존의 필수적 요소에 대한 결핍을 의미하는 빈곤에서부터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빈곤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생계형 범죄의 구조적 속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개념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의해 재조정(readjustment) 될 것인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생계형 범죄의 개념화를 위하여 빈곤개념에 관한 이론적, 법적 논의를 다루었으며, 사회/상황/행위요소를 포함하는 개념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인/인구집단 요인/법적요인을 판단근거로 하여 적절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빈곤대응적 경찰활동을 펼치기 위한 치안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생계형 범죄의 제도적 개념화와 증거기반 정책을 통한 국가책임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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