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

차상육

doi:10.30582/kdps.2024.38.2.123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3 - 189 (67page)

DOI: 10.30582/kdps.2024.38.2.12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최근 5년간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판적 검토를 가한 것이다. 특히, (ⅰ) 건축저작물 관련 판례 태도 중 건축저작물성 내지창작성 판단기준의 명확성의 점, (ⅱ) 건축설계계약관계의 해소와 설계도서 등에 관한이용권의 건축주 유보의 당위성 내지 합리성 존부의 점, (ⅲ) 건축저작물 침해 소송의구제방법으로서 금지 및 폐기 청구권의 행사 범위의 적절성 여부의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ⅰ)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건축물이나 건축설계도서에 대한 저작물성에 대해종전 판례들과 대비하여 건축저작물성 내지 창작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는 예컨대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관된 창작성 판단기준의 구축이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ⅱ) 건축설계계약관계의 해소와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의 건축주 유보여부의 쟁점과 (ⅲ) 건축저작권 침해와 금지 및 폐기 청구권의 범위 – 건축물 철거 인정여부의 쟁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양자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는 결국 문제 된 침해 대상 건축물의 철거 내지 계약 종료된 건축물을 폐기할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양자 모두 권리남용 해당 여부의 쟁점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전자는 건축가와 대칭되는 건축주의 이용권 유보 여부에 대한 묵시적허락 내지 신의칙 문제가, 후자는 저작권자의 권리집행단계에서의 침해자와 사이의 이익형량 문제(비례성 심사문제)가 특히 쟁점이 된다. 이러한 논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다수의 정제되고 정합성 있는 판례의 집적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법리가 아직 생성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법계와 건축학계에서 현안이 되고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판적 검토 및 정리함으로써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의 독자적인 규율영역 확보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article analyzes major issues and conducts a critical review, focusing on precedents in the last five years related to architectural works. Among the attitudes of precedents related to (ⅰ) the clarity of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copyrightability of architectural works or originality, (ⅱ) the justification or the rationality of the owner’s reservation of the right to use the design, etc. when dissolving the relationship of the architectural design contract, and (ⅲ)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prohibition and abolition as a remedy for lawsuits for infringement of architectural works. First of all, if you look at recent precedents, you can give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copyrightability of buildings or architectural design in that they are changing to actively judge architectural works or originality compared to previous precedents. However, in some areas, it seems necessary for the court to establish a consistent standard for judging originality as to whether or not the golf course design drawings are copyrighted. Next, on the issue of (ⅱ) and (ⅲ), on the one hand, the two differ in the plane of existence in copyright law issues, but on the other hand, both eventually lead to the issue of whether the problematic infringing building can be demolished or the problematic building can be discarded. And both are common in that the issue of whether or not rights are abused is raised. On the other hand, in the former, the issue of the architect’s implied permission or good faith as to whether or not to reserve the right to use, and in the latter, the balancing Interests in the stage of rights execution between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infringer is a problem is particularly an issue. On these issues, it is expected that a number of refined and consistent precedents will be accumulated in the future. In the end, it can be evaluated that legal principles are still being created on these issues. In short, this articl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ing an independent discipline area of the copyright law for the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by analyzing, critically reviewing, and organizing major issues in the copyright law and architectural academia, focusing on recent precedents.

#건축저작물 #창작성 판단기준 #건축물 철거(폐기) #이용권 유보 #권리남용 #이익형량(利益衡量) #Architectural works #Criteria for judging originality #Demolition or disposal of buildings #Reservation of use rights #Abuse of rights #Balancing Interes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