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법」 개선 방안 연구

김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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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60輯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5 - 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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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은 2014년 10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지만, 2023년 개정에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렇지만「중견기업법」 은 법 제정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한 타협적인 면이 적지 않았고, 중견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규정하지 않았던 탓에 제정 이후 10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쳤다. 또한「중견기업법」 은 법 제명에 ‘특별법’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맞지 않은 면이 있고, 중견기업 지원 시책에서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양자의 관계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 「중견기업법」 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 외에 ‘성장촉진 중견기업’,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체계화하고,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중견기업연구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 · 장기적 관점에서 「중견기업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본법 제정 이전이라도 그간 여러 차례 법 개정에 따른 체계적 정합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제명에서 ‘특별법’의 삭제를 포함한「중견기업법」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as initially enacted as a 10-year limited-term law in 2014. However, the 2023 amendment removed the law's expiration date, allowing for continuous policy support to facilitate the sustained growth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Despite this,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underwent several amendments within its first decade of enactment due to numerous compromises made to ensure the bill's passage at the time of its inception, as well as the lack of specific support policies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e inclusion of "Special Act" in the title has also led to ambiguities regarding its legal status,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in the support measures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remains unclear.
To address these issues within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and propose effective support policies aimed at fostering a corporate growth ladder, it is imperative to systematize the categorization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into "Growth Promotion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Innovation Capacity Middle-Standing Enterprises," in addition to the current category of "All Middle-Standing Enterprise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levate the status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Policy Committee" and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a "Middle-Standing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 While enacting a Framework Act on Middle-Standing Enterprises may be desirable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there remains an immediate need to comprehensively revise the existing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This revision should include the removal of "Special Act" from its title to resolve issues such as the systemic inconsistencies that have arisen due to the frequent amendments to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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