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과급 제도 폐기 투쟁,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 2022년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차등성과급 균등 분배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 판결

이을재

현장과광장

2022 .05

징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고용보험과 연금에 관한 효과를 포함하여-

정상익

홍익법학

2018 .01

탄핵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

지현영

주간경향

2025 .03

탄핵 이후를 준비하자

정일준

경제와사회

2016 .12

징계절차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본 대통령 탄핵심판결정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김하영 ,  박상록

법학평론

2018 .04

[신율의 정치 읽기] 탄핵, 탄핵, 탄핵…민주당의 ‘폭주열차’

신율

매경이코노미

2023 .11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

한용현

주간경향

2025 .04

[ESG와 법 ②] 회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정준혁

한경ESG

2021 .11

2024 집회 관련 인식 조사

마크로밀엠브레인 ,  트렌드모니터

리서치보고서

2024 .12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대한 법리적 검토-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을 중심으로 -

성홍재

홍익법학

2016 .01

탄핵 後 점검해야 할 경제 이슈

한정연 ,  강서구

더스쿠프

2025 .03

탄핵제도의 현황과 입법개선과제 - 검사탄핵을 중심으로 -

김용섭

행정법연구

2024 .08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의 개선방안

이현정

법학연구

2020 .01

[책 머리에] 탄핵 이후

안효상

월간 좌파

2017 .04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손동환

경쟁저널

2023 .04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의 변호사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연구

손창완 ,  Jeong Hii-Sun

법조

2019 .01

감정평가 징계에 대한 연구: 감정평가법인 징계 판례를 중심으로

차경은 ,  고진수

감정평가학논집

2018 .01

공무원, 이런 거 하면 안 돼!

김내훈

지방정부

2021 .03

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관한 고찰

강태수

헌법재판연구

2017 .06

[집회 vs 집회] 조롱 · 모욕 · 욕설 난무 집회 · 시위의 자유 ‘선’을 넘다

강주희 ,  지혜진 ,  박우진

ANDA

202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