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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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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희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호(JKIIT, Vol.23, No.1)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191 - 199 (9page)
DOI
10.14801/jkiit.2025.23.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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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기술적 발전과 각국의 AI 규제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도입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최근 LLM 관련 주요 연구논문 분석을 수행하여 기술발전 동향을 체계화 하였으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AI 규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원칙 기반의 LLM 도입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LM 도입 프레임워크는 인간성 존중, 사생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며, 기존 AI 규제 프레임워크와 차별화되는 데이터 관리와 책임성 원칙을 통해 LLM 특성에 맞는 세부 규제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LLM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실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AI 생태계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대규모 언어모델의 기존연구
Ⅲ.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 고찰
Ⅳ. 국내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전략을 통한 대규모 언어모델(LLM) 적용 프레임워크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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