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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Chopin Isabelle Germaine Catharina 홍성수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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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의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2022

목차

서론 8

1 보호되는 차별 사유 10
1.1 차별금지지침의 국내법 수용 개요 10
1.2 차별 사유 11
1.2.1 출신 인종 또는 민족 18
1.2.2 종교 또는 신념 22
1.2.3 장애 26
1.2.4 성적지향 40
1.2.5 연령 42
1.3 추정차별과 연계차별 43
1.4 다중·교차차별 45

2 차별의 정의와 범위 47
2.1 차별의 형태 47
2.1.1 직접차별 47
2.1.2 간접차별 53
2.1.3 괴롭힘 58
2.1.4 차별 지시 65
2.2 차별의 범위 70
2.2.1 개인적 범위 70
2.2.2 실질적 범위 72

3 차별금지원칙의 예외와 적극적 조치 89
3.1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 자격 89
3.2 종교 또는 신념에 기반한 에토스를 가진 고용주 91
3.3 연령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의 정당화 93
3.4 군대 및 기타 특정 직업군 98
3.5 국적 99
3.6 공공보안, 공공질서, 범죄행위, 보건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101
3.7 기타 예외 101
3.8 적극적 조치 102

4 사법적 접근과 효과적인 집행 106
4.1 사법 및 행정 절차 106
4.1.1 이용가능한 절차 106
4.1.2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막는 장애물 108
4.2 법적 지위와 협회 111
4.2.1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주체 112
4.2.2 ‘대신하여’ 개입 114
4.2.3 집단 구제 121
4.3 입증 책임 124
4.4 불이익조치 126
4.5 제재와 구제 130

5 평등기구 136
5.1 평등기구가 다루는 차별사유 137
5.2 평등기구의 권한 148

6 이행과 준수 154
6.1 정보 배포 및 사회적·시민적 대화 154
6.1.1 정보 배포 및 인식 제고 155
6.1.2 사회적·시민적 대화 155
6.2 준수 보장 157
6.2.1 국내법 준수 보장 157
6.2.2 계약 조항 및 기타 규칙의 준수 보장 158

7 결론 160

부록 1. 국가별 주요 차별금지법 162
부록 2. 국제협약의 서명/비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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