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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영미 문아영 이대훈 황필규 송채린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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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2. 연구 내용 8
1)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현황 및 한계 분석 8
2)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를 위한 상설 국가 메커니즘 운영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9
3. 연구 방법 9
1) 문헌연구 분석 9
2) 면접조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 10
3) 사례조사 11
4) 전문가 자문 11
4. 연구수행체계 11

제2장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현황 및 문제점 13
1. 유엔인권기구 심의 및 권고 이행 메커니즘 13
1) 유엔인권기구 제도 및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13
2) 대한민국 유엔인권조약 비준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17
3) 유엔인권기구권고의 법적 성격 및 의의 19
2.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현황 23
1) 유엔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서 준비과정, 심의, 권고, 이행과정 23
2) 유엔인권이사회 UPR 국가보고서 준비과정, 심의, 권고, 이행과정 24
3)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24
4) 국가보고서 준비 절차에 따른 필요 역량 25
5)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운영의 필요 역량 27
6) 정부의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 메커니즘 역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3.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추진체계 및 문제점 31
1) 행정부 31
2) 입법부 37
3) 사법부 43
4) 국가인권위원회 45
5) 지방정부 48
6) 시민사회 55
7) 소결 60
4. 관련 제도의 이행 메커니즘 현황: SDGs 사례 61
1) 국제규범으로서의 SDGs 수립과 국내 이행 61
2) SDGs 국내 이행과 지방정부 65
3) SDGs 국내 이행의 성과와 한계 68
3) 국제규범 이행체계로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시사점 69
5. 국가보고 심의에 따른 주요 권고 후속 조치 현황과 문제점 72
1) 자유권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와 주요 권고 및 후속 조치 현황 73
2) 사회권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와 주요 권고 및 후속 조치 현황 75
3) UPR 심의보고와 주요 권고 및 후속 조치 현황 78
4) 주요 권고 후속 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

제3장 국외 사례연구 85
1. 조사 개요 85
2. 자료 수집 85
3. 국가 선정 85
4. 사례분석 결과 86
1)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NMIRF) 86
2) 독일 (단일 장관급 메커니즘) 93
3) 멕시코 (부처 간 임시조정 메커니즘) 96
4) 캄보디아 (부처 간 임시조정 메커니즘) 97
5) 감비아 (단일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98
6) 모로코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99
7) 조지아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99
8) 포르투갈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102
9) 파라과이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103
10) 호주 (하이브리드 메커니즘) 105
11) 디지털 인권 추적 도구(SIMORE) 107
12) 기타 국가사례 113
13) 국가인권기구와 보고·이행·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과의 관계 115
14) 국외 사례의 유형별 특징 122
15) 소결 123

제4장 전문가 초점 집단인터뷰(FGI), 개별 심층 인터뷰(IDI) 분석 129
1. 조사 개요 129
2. 자료 수집 131
3. 자료 분석 방법 132
4. 분석 결과 133
1) 유엔조약기구 보고 준비 및 심의과정의 문제점 135
2) 유엔조약기구권고 이행과정의 문제점 139
3) 주요 관계기관의 메커니즘 운영과정의 문제점 141
4)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제안 148
4) 소결 160

제5장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163
1.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를 위한 역할과 실천 방안 163
1) 행정부 163
2) 입법부 169
3) 사법부 172
4) 국가인권위원회 174
5) 지방정부 175
6) 시민사회 177
7) 디지털 인권 추적 도구를 통한 인권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179
2. 상설 국가 메커니즘 추진체계 181
1) 상설 국가 메커니즘의 설치 및 극복해야 할 과제 181
2) 상설 국가 메커니즘의 역할 182
3) 상설 국가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필요 역량 183
4) 상설 국가 메커니즘의 운영 방향 184
5) 상설 국가 메커니즘 설립·운영과정에서의 고려사항 186
5) 상설 국가 메커니즘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189
3.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내용 189

제6장 결론 및 제언 191
1. 결론 191
2. 제언 : 관계기관의 향후 과제 196
1) 행정부 196
2) 입법부 198
3) 사법부 200
4) 지방정부 201
5) 통계청 203

참고문헌 207
부록 219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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