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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정향 천희완 이주환 이정훈 이준형 김지선 이상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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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제1장 들어가며 1
제1절 문제 제기 3
1. 연구목적과 방향 3
2. 연구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4
제2절 연구 방법과 절차 10
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10
2. 연구 추진 단계 13
제3절 기대효과와 활용 방안 14

제2장 국내․외 교원 인권 정책에 대한 검토 : 교육활동 보호를 중심으로 17
제1절 들어가며 19
제2절 교원 인권의 개념과 종류 19
제3절 한국에서 교권 관련 제도와 정책의 전개 과정 25
1. 교육 관련법에서 교원 인권 보장 25
2. 2023년 이후의 변화 29
제4절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국제 흐름 34
1.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 비교 연구: TALIS 2018 결과’에 나타난 교원 인권 34
2. 미국 36
3. 캐나다 41
4. 독일 46
제5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49

제3장 교원 인권상황 경험과 인식 : 설문조사 분석 결과 5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53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53
2. 설문 문항 구조와 주요 내용 53
제2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55
1. 응답자의 인적 속성 분석 55
2. 교원의 근무환경 영역 분석 62
3. 교원의 교육활동과 인권 영역에 대한 분석 71
4. 교원의 건강 영역에 대한 분석 89
5.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 수요 영역 분석 97
제3절 소결: 요약과 시사점 100

제4장 교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원인·대안 : 면접조사 분석 결과 105
제1절 조사 개요 107
1. 문제 제기 107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109
제2절 갈등 상황에서 침해 행동 발생까지 113
1. 교사의 갈등을 일으키는 학생, 보호자, 동료, 관리자의 행동 113
2. 갈등 강화의 동학과 침해 행동의 유형 125
제3절 교육활동 침해 증가 추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4
1. 사회구조의 거시적 변화와 단기적 격변 135
2. 학교조직 안팎의 역동 138
3. 가족 형태와 양육 방식의 전환 144
제4절 교육활동 보호 정책 평가와 교원 인권 증진 방향 제안 147
1.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정책 관련 의견 148
2.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처리 정책 관련 의견 149
3. 교육활동 침해 사전 예방대책 관련 의견 155
4. 그밖에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교원 인권 개선 방향 의견 160
제5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163

제5장 결론 : 교원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전망과 과제 제안 169
제1절 들어가며: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한 교육공동체 실현 전략 171
제2절 관련 법제 정비 및 공론화 173
1. 교원지위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 당국의 우선적 책무 173
2.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단서 신설 및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인권 친화적 개선 177
3. ‘정서적 학대’의 사회적 판단을 축적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북 제작‧배포 192
제3절 교원 보호의 실효성 제고 전략 194
1. 교원의 정치적 주체로서 권한 강화 195
2. 민원 대응 시스템의 통합적 관리 및 책임자 역할 강화 196
3. 지역 실태 파악과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 친화적 변화 필요 199
4.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및 활동 체계화 203
5.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확대 205
6. 정기적인 교원 인권 실태조사 실시 207
제4절 학교를 기반으로 한 예방‧치유 지원체계 구축 207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위기 학생 지원 방안 사례 :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 208
2. 교원 역량 강화 조치: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원과 교원 수급 정책 재검토 212
3. 개별적 지도 학생을 위한 보호: 현행 지원사업의 재편 필요 213
제5절 개별적 생활·교육지도의 시스템화: Wee 프로젝트 사업 재편 219
1. 상시 대응 위한 전문인력 확보: 위 클래스 전담팀 구성 221
2. 모든 학교급에 ‘통합적 공간으로서 위 클래스’ 일정 규모 이상 확충 225
3. 위(Wee)센터의 지원 역할 강화 226

참고문헌 229
설문지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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