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인권상황 실태조사

현명호 연구책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현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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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현명호 연구책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현명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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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인권상황 실태조사
목차
요약 = 3
1.서론 = 23
가.연구 배경 = 23
나.연구 목적 = 25
다.연구 방법 = 26
1)방문 조사 = 27
가)설문 조사 = 27
나)심층 면접 = 27
2)문헌조사 = 28
라.연구 범위 = 28
2.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 31
가.국내사례 = 31
1)국방헬프콜 = 31
2)소원수리(마음의 편지) = 31
3)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 = 32
4)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 32
가)그린캠프 = 32
(1)입·퇴소 절차 = 33
(2)운영 = 34
나)블루캠프 = 36
(1)입·퇴소 절차 = 36
(2)운영 = 37
나.해외 사례 = 38
1)독일 = 38
가)대표병사 = 38
나)지휘계통 = 38
다)국방 옴부즈맨 = 38
2)이스라엘 = 39
3)대만 = 39
가)대상별 심리위생교육 체계 = 40
나)심리보도업무 체계 = 40
4)미국 = 41
가)Combat and Operational Stress Continuum(COSC) Model(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Borden Institute, 2011) = 41
나)Operation Stress Control and Readiness (OSCAR) program(Rand Corporation, 2015) = 42
5)영국 = 43
가)Trauma Risk Management (TRiM)(Greenberg, Lanston, & Jones, 2008) = 43
나)Field Mental Health Team(FMHT)(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Borden Institute, 2011) = 43
다)Depart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DCMH) = 44
라)The Reservist Mental Health Programme(RMHP)(Pinder, Fear, Wessely, Reid, & Greenberg, 2010) = 44
마)King’s Centre for Military Health Research(KCMHR)(Pinder et al., 2010) = 44
다.요약 및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 44
3.군복무 부적응 관련 인권침해 실태 = 49
가.문헌조사 = 49
나.방문조사 = 52
1)군 인권 실태 = 52
가)대상별 결과 분석 = 52
(1)캠프 입소병사 = 52
(2)캠프 도우미병사 = 58
(3)캠프 운영 간부 = 61
(4)일반병사 = 64
(5)일반 간부 = 68
나)대상 간 비교분석 = 74
(1)인권침해 예방교육 = 75
(2)인권침해 실태 = 75
(3)인권침해 구제제도(대책) = 78
다)결과 요약 = 82
(1)대상별 결과 분석 요약 = 82
(2)대상간 비교 분석 요약 = 83
2)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실태 = 84
가)대상별 결과분석 = 84
(1)캠프 입소병사 = 84
(2)캠프 도우미병사 = 87
(3)캠프 운영 간부 = 87
(4)일반병사 = 90
(5)일반 간부 = 92
나)대상 간 비교분석 = 93
(1)인권침해 실태 = 94
(2)인권침해 구제(대책) = 98
다)결과 요약 = 100
(1)대상별 결과 분석 요약 = 100
(2)대상간 비교 분석 요약 = 101
라)입소사유별 유형화 = 102
4.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개선방안 = 107
가.입소전 인권침해경험 및 개선방안 = 107
나.입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 108
다.캠프 입소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 109
라.자대복귀 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 111
마.군 전반적인 인권 관련 개선방안 = 112
5.결론 및 제언 = 117
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117
나.기대효과 = 122
참고문헌 = 127
부록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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