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유한책임의 예외와 법인격부인에서의 논리구성과 정당화 근거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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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6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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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성과 이기적인 동기는 인간의 본능인 욕망과 유사한데, 어쩌면 기업의 공로와 과오는 그 출발점이 사람과 동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산업에 어떤 기업이 필요한지도 중요한 논제이지만, 회사는 어떤 법률적 틀 안에서 제약받는지도 학자들에겐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인격을 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속임수, 조작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고, 법인격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법학이 법인격을 연구하고 통제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사소송 사례에서도 권리구제를 위해 이용되는 중요한 법리가 될 정도로 법인격 부인에 관한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는바, 해당 판례는 거꾸로 배후자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 법인과 지배주주의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법인격 부인론에 역적용 논리의 구성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핵심적으로 법인의 본질과 법인격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판례상 법인격 부인론은 주주의 유한 책임을 부정하고, 역적용은 회사의 소수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에서는 최근의 판례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 나아가 역적용 성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profit-seeking nature and selfish motivations of corporations resemble the inherent desires of human instincts, suggesting that a corporation's merits and faults may originate from the same place as those of individuals. While it is significant to debate which types of businesses are necessary for various industries, it is equally important for scholars to consider the legal frameworks within which these companies operate. This is because corporations, endowed with legal personhood, can engage in deceit and manipulation, thereby harming creditors and evading responsibility behind the veil of corporate personality. This is precisely why contemporary legal studies aim to control and scrutinize the concept of corporate personhood. The recent ruling by the Daegu District Court on the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as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in both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The concept of disregarding corporate personality is well-known to the extent that it is a crucial legal principle employed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in civil litigation. This particular ruling provided insights into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doctrine by acknowledging the unity between the corporation an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when th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with the intent of evading debts. This case thus offers a found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rguments regarding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veil-piercing doctrin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veil-piercing doctrine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introducing key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corporations and corporate personality. In case law, 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denies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while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is doctrine raises concerns about potentially harming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or creditors. In the conclus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cent case law to clarify that it does not pertain to the reverse application of veil-piercing and will further explore the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reverse application.

#법인격부인론 #유한책임 #법인격 역적용 #실재설 #의제설 #채권자 보호 #Piercing the Corporate Veil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Reverse Veil-Piercing #the Real Entity Theory #the Concession Theory #the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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