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Actual Controller

KONG, HONGBO; CHO, JAE-HYUN

doi:10.31839/ibt.2024.07.4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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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ONG, HONGBO (China Tahota Law Office) CHO, JAE-HYUN (Dong-A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6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43 - 177 (35page)

DOI: 10.31839/ibt.2024.07.4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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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 회사의 내부 지배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실제통제인은 점차 회사 지배구조의 핵심이 되었으며 지배권 남용도 드문 일이 아니다. 실천에서 실제통제인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현저한 문제에 대응하여 ｢회사법｣제20조는 법인격 부인제도의 적용대상을 주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곧 시행될 신 ｢회사법｣(2023년 개정) 제23조 1항은 이 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그 책임대상은 회사와 중소주주이다. 현재, 주주가 아닌 실제통제인에 대한 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법률은 없다.
사법실무에서 일부 법원은 회사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특정 사건에서 주주가 아닌 실제통제인이 법인격부인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입법보다 훨씬 앞장서고 있지만, 이러한 판결은 유추해석법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활동에서 회사,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실질 지배인이 지배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운영에 개입하고 회사와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청산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효과적인 규제를 받을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통제인의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주주가 법인격부인제도를 적용하는 입법례를 참조하여 실제통제인이 법인격부인을 적용하는 상황을 유형화해야 한다. 동시에 신의 의무를 실제통제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 실제통제인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입법 및 사법 개선을 가일층 촉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The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of modern Chinese companies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plicated, the actual controller is gradually becoming the cor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abuse of control power is also common. In view of the prominent problem that the actual controller abuses the controlling position to infring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practice, Article 20 of the Company Law limits the application object of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the scope of shareholders, and paragraph 1, Article 23 of the new Company Law (revised in 2023), which is about to take effect, continues this scope, and its liability object is the company and minority shareholders. At present, the legislation has not made it clear that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controller of non-shareholders.
In judicial practice, some court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creditors, have decided to apply the denial of legal personality to the actual controller of non-shareholders in individual cases, which has been in the forefront of legislation, but such judgments have also been questioned as an analogy interpretation law. In market economic activities, companies, especially small, medium and micro companies, in the process of operation, the actual controller takes advantage of the control position, interferes with the company’s operation, and damage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creditors. It cannot be effectively regulated before entering liquidation proceedings. Based on this, the connotation of the actual controller is clearly defined in the legislation, and the situation of the actual controller applying the denial of the personality of the legal person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tyle of the shareholder applying the denial of the personality of the legal person. At the same time, the fiduciary duty is extended to the actual controller. Strengthen the constraints on the actual controller to regulate its participation in the market economic activities on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t. We should further promote legislative and judicial improvement, optimize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stimulate market vitality.

#actual controller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shareholder #abuse of power #fiduciary duty #실제통제인 #법인격부인 #주주 #권리남용 #신의의무

Ⅰ. INTRODUCTION
Ⅱ. THE BASIC SITUATION OF APPLYING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ACTUAL CONTROLLER
Ⅲ. CURRENT SITUATION OF APPLYING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THE ACTUAL CONTROLLER
Ⅳ. THE PROBLEMS OF APPLYING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THE ACTUAL CONTROLLER
Ⅴ.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ACTUAL CONTROLLERS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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