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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예진 문상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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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계은행 세계 거버넌스 지수의 규제 품질항목과 세계은행 세계개발지수의 국가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규제가 국가의 경제성장률(연간 1인당 GDP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198개 국가의 2002~2017년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규제 품질 제고는 한국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에서만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규제 품질보다는 자본 축적, 인플레이션율 통제, 무역 확대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더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타당하며, 한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성장 전략과 함께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규제 개선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경제성장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규제 품질 #규제정책 #경제성장 #Quality of Regulation #Regulatory Policy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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