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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강다연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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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규제를금융시장 규제, 노동시장 규제, 기업규제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3가지규제지수 가운데 기업규제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기업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업규제가 1단위 높아져 완화될수록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약0.4%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해당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한 것을 의미하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나타났다. 셋째, GDP 대비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지출은 대부분 조세에 기반을 두고 있어재정지출 확대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국민들의 저축 여력이낮아지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넷째, 국가의 초기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주는1인당 실질 GDP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OECD 국가와 같이 산업 및소득 수준이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기업규제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디지털 전환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경제성장 #규제 #기업규제 #세계경제자유지수 #OECD #Economic Growth # Regulations # Business Regulation # Economic Freedom of World Index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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