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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태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1 - 86 (36page)
DOI
10.15301/jepa.2022.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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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장의 세가지 모습에 대한 비평문적인 성격을 가지는 글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을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가난을 벗어나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성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국민소득과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사람들의 삶은 왜 자꾸 더 팍팍해지는 것일까? 혹시 성장이 이제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의 목적은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과, 대안적 발전모델로 제시되어온 지속가능발전, 동태적 균형발전의 의미와 차이를 밝히고 우리가 원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다.
#경제성장론 #지속가능발전 #동태적균형성장 #정상상태의 경제 #생태경제학 #시스템다이내믹스 #economic growth model #sustainable development #dynamic equilibrium state #steady-state economy #ecological economics #system dynamic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성장 논의의 흐름
Ⅲ. 경제성장-지속가능발전-동태적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전략
Ⅳ. 토론과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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