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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일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75 - 2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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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 개념은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현재의 이론 모델은 30년 전에 등장했다. 한국 경제학계 일부에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ILO 연구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고,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또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처방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노동소득 #경제성장 #최저임금 #income led growth #labor income #economic growth #minimum wag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득주도 성장의 등장 배경과 내용
Ⅲ. 소득주도 성장론의 평가
Ⅳ. 향후 한국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역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주상영 / 2017 /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 사회경제평론 30(3):1~36 dbpia 표학길 / 2016 /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 한국경제의 분석 22(2):103~151 dbpia 홍장표 / 2014 /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 / 경제발전연구 20(2):67~97 dbpia Blecker, R. A. / 2016 / Wage led versus profit-led demand regimes: the long and the short of it /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4(4):373~390 google schola Card, David / 1992 / Do Minimum Wages Reduce Employment? A Case Study of California, 1987-89 /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6(1):38~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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