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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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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정전략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주요 분석도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이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임금상승 충격이 성장, 고용, 물가, 그리고 분배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급격한 임금상승은 고용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배개선으로 인한 선순환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가 이윤율이 아닌 총수요에 의존한다는 점을 반영하더라도 분석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며,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폭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이론 #최저임금 인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선순환 구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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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7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김태일 / 2018 /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 한국사회정책 25(3):175~208 dbpia 남상호 / 2015 / 빈곤과 불평등 분석을 위한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개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google schola 남상호 / 2012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google schola 노용환 / 2005 / 사회회계행렬을 통해 본 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 구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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