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조동희; 김종혁; 김흥종; 문성만; 윤여준;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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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동희 김종혁 김흥종 문성만 윤여준 임유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18권 제8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15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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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port aims at providing a reference for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for an income-led growth. Among the policies discussed or implemented for the goal of an income-led growth, it focuses on housing-cost reduction (Chapter 2), employment expansion in the public and social services (Chapter 3) and minimum-wage increase (Chapter 4). Housing cost and employment in the public and social services have been chosen, because the level of awareness and interest on these topics is too low despite their importance. On these topics, the Korean government can learn from Europe, where welfare in general is known be highly developed, as well as from the U.S., where many policies in these areas have been employed to counter economic crises. In particular, this report compares the current state of Korea in these areas to those of Europe and the U.S., and delves into the cases that stand out in that comparison. Regarding minimum wage, which has already been widely discussed, this report does not add more cross-country comparison or case study. Instead, considering the ongoing debates on the impact of minimum-wage increase in Korea, it aims at providing scientific evidence on the impact of minimum-wage increase. For this, it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minimum-wage increase at the country level using a panel of the OECD countrie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port are as following. First, for the share of housing rents in disposable income, Korea ranks mid-low compared to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At the same time, Korea’s housing subsidies as a proportion to the GDP are also low when compared to the same countries. The U.K. and France have significantly higher subsidies, for significantly more households than Korea. The U.K. has a finer-tuned design of housing policy. The focus of housing policy in the U.S. has shifted from housing development to rent subsidies. Secondly, Korea performs badly in terms of the public and social services employment per population, in comparison not only with richer countries than Korea, but also with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income level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Korea. Compared to Sweden, Korea has significantly less healthcare practitioners per population, and they are significantly more concentrated in big cities. This implies a wider regional gap in the access to medical services in Korea. In the U.K., the public sector employment has been on a secular decline since the Thatcher government, but the public and social services employment, particularly in healthcare and social works, has been increasing in most of the time. The U.S. expanded the public and social services employment during the 1970s to counter economic crisis. Noticeably, the federal government delegated the operation of such expansion to local governments, while offering the necessary budget and guidelines. The Obama administration also expanded the public and social services employment as an economic stimulus during the Great Recession. Regarding minimum wage, this report estimates its impact on employment rates by age group and by industry, profit by industry and income inequality. An unbalanced panel of the OECD countries with mandatory minimum wage is used, and each estimation has a different set of countries and years depending on data availability. Because the proportion of workers directly hit by a minimum-wage increase is likely to depend on the distance between the minimum wage and the median wage, the proportion of the minimum wage to the median wage is taken as the main explanatory variable. A linear model and a quadratic model are estim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minimum-wage increase depends on the relative size of the minimum wage compared to the median wage; that is, the quadratic term is both statistically and economically significant. However, minimum-wage is estimated to reduce income inequality in general.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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