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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충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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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고실업,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전면에 내걸고 부차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처방은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과 정부주도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다. 그러나 2년이넘게 실시된 양대 정책은 상호 보완성 보다는 이율배반의 상충적 결과를 나타내고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금견인 내수기반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벗어나기업에 의한 투자견인 혁신성장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선순환 新기업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책전환으로 1)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및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운용, 2) 자생적 벤처 창업을 위한 규제완화, 3)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4) 영세기업의 디지털화 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성과보상, 경쟁, 개방을 근간으로 혁신을내재화 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인간자본화와 사회적 낙오계층에 대한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기업생태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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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완 / 2017 /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 조사통계월보 71(8):16~32 dbpia 동반성장위원회 / 2018 / 상생의 기업생태계 한국경제가 살 길이다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재임자료집 :1~291 google schola 박종규 / 2013 /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 저축의 역설 google schola 박정수 / 2019 /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 한국경제포럼 12(1):81~112 dbpia 안충영 / 2017 / 동반성장의 내용과 과제: 전환기 한국경제의 관점에서 / 아시아금융포럼 성장담론 특집 3(1):29~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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