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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용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61권 제61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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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내러티브 모형(NPF)를 적용하여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변동의 실패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 실패 원인과 교훈적 요소를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73년부터 발행되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검정교과서로 변경된 이후 2002년 검정 심의결과 발표를 계기로 좌편향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교육부의 수정지시를 비롯하여 보수권의 대안교과서･검정교과서가 추진되었으나 진보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검정기준 강화나 수정지시만으로 좌편향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2014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였으나, 반대옹호연합의 내러티브 전략(악의적 비난)과 각종 유언비어의 영향으로 난항이 지속되었으며, 결국 총선패배,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로 이어져 정책 주체가 소멸됨에 따라 ‘정책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① 내러티브 전략과 플레이밍의 중요성 ② 국민의 국가관 변화 ③ 유언비어의 안보위협 등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냈으며, 정책관계자들로 하여금 ‘중요정책 추진시 주의점’을 인식케 하고, NPF의 실용성에 대해 관심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책내러티브 모형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변동 #Policy Narrative Model #History Textbook #Nationalization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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