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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진 (한국부동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7 - 58 (12page)
DOI
10.35136/krer.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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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으로 많은 건설 현장이 중단되면서 건설업계뿐 아니라 PF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을 등급으로 구분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해 관리 및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PF 사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PF 감정평가 주제의 선행연구는 제한적이고 감정평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부동산PF 사업이 다변화되고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PF 대출이 활발해진 시점 이후인 201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부동산PF 사업 과정에서 수행되는 감정평가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고, 사업단계별 감정평가 시기 및 PF 사업장에서 감정평가 이슈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PF 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문헌 조사 외에도 다수의 개별 자문을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정책세미나 발표를 통해서 업계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렇게 감정평가 이슈들을 토대로 향후 부동산PF 감정평가의 검토 과제로는 ① PF 대출 실적 데이터 수집 개선, ② 현황평가와 조건부 평가의 진행, ③ 시장가치 외 가치에 관한 검토, ④ 평가 윤리 규율 및 감정평가의 독립성 확보, ⑤ PF 토지평가방식의 보완 및 개선 검토를 제안하였다. 향후 이렇게 제기된 주요 과제들에 대해 각계 각층의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기대하며, 이와 함께 부동산PF 사업의 특성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론 및 실무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감정평가 #부동산PF #브릿지론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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