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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준 (전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80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9 - 1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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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랜 기간 만성화했던 한일무역 불균형 구조가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일무역 불균형은 수교 이전부터 고질적이고 심각했다. 한국 정부는 1964년 한일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1966년 무역협정 개정 교섭 및 그 이후에도 불균형 현상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무역 확대ㆍ균형을 위한 한국의 경제환경 선(先)정비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요구에 맞닥뜨려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1960년대 후반 이후 양국은 초보적이지만 산업분업 구상을 논의 의제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의 관련 논의에서 산업분업은 무역 불균형 문제보다 더 우선하여 취급되었다. 요컨대 한국이 장기 경제협력과 산업분업 논의에 공명한 이 시점은 결과적으로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장기 과제로 미뤄버렸다는 점에서 한일무역관계, 나아가 한국경제 발전 방향의 한 분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그것은 1950년대부터 의연히 존재했던, 한일의 긴밀한 유대와 산업분업을 구상했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이 정치(수교)면에 이어 경제면에서도 그 구상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것이기도 했다.
#한일관계 #한일협정 #한일무역 #한일무역협정 #산업분업 #Korea-Japan relations #1965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Japan trade negotiations #Korea-Japan Trade Agreement #Korea-Japan division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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