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61 - 28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3년 9월 검찰이 언론기관인 ‘뉴스버스’를 수사하며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의 휴대전화, 노트북, PC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그 후 압수된 전자 증거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인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 보’(무관정보)인지를 묻지 않고 모두 검찰의 ‘전국디지털수사망’(이하 ‘디-넷’이라 한다)에 장기간 보관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사찰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제106조 제3항, 제215조, 제219조)은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 (유관정보)의 압수만을 허용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은 무관정보의 수집과 보관 자체 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디-넷을 통해 광범위한 무관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디-넷 운영에 관한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 석 및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넷의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리규정의 개정 경과와 규율 내용을 살펴보고 검찰의 무관증거 관리 실태와 그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을 위하여 고려할 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디-넷(D-NET)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자증거 #디지털증거 #유관증거 #무관증거 #D-NET #Electronic Evidence #Search and Seizure #Electronic Data #Digital Evidence #Relevant Evidence #Irrelevant Evide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