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 수색에 있어서 개별처분취소의 가부와 별건증거발견에 관한 검토

이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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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화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17 - 3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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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에 대해 하나의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개별처분들을 거쳐 압수·수색이 종료되고 유관정보뿐만 아니라 무관정보가 수집된 경우에,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 · 수색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개별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 · 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게 압수 · 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압수 · 수색의 위법 여부는 처분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전제로 그 결과물을 압수한 처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먼저 영장집행의 결과물인 유관정보에 대한 판단과 무관정보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이후에 유관정보에 대한 각 개별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그것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 유관정보에 관한 한 각 개별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일련의 집행과정이기 때문이다. 무관정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정보저장매체는 유관정보뿐만 아니라 무관정보가 혼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압수 · 수색시 사생활의 비밀 등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무관정보가 수사기관의 탐색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장치로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유 · 무관정보를 구별하여 유관정보만 수사기관에게 넘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무관정보에 대해서는 ①압수 · 수색이 종료되기 전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②별건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③더 이상의 추가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 · 수색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형사소송절차의 또 다른 이념인 실체 진실발견의 요청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실체적 진실규명과 적법절차의 준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나, 양자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적어도 아직까지의 형사사법정의에 대한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적법절차의 준수가 더 강조되어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형사사법정의실현의 첫걸음이고 근간이기 때문이다.

In the process where a single seizure and search warrant against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is executed, the seizure and search would be ended up through a series of the individual disposals, while not only relevant information but also irrelevant one have been collected. Then, the quasi-complainer may divide the seizure and search process into steps and thereby, may well reques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individual disposals. In such a case, however, the seizure and search thereafter could not well be blocked; in this case, only the problems whether the products of seizure and search should be kept by the investigation authority would remain. Therefore, the legitimacy of seizure and search should be judged first with regard to the products of seizure and search. Namely,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judgement about the relevant information from that about the irrelevant one. Then, based on the judgement about the legitimacy of each individual disposal about the relevant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decide on the legitimacy of the entire disposal with regard to the relevant information; as far as the relevant information is concerned, each disposal is a part of a series of execution by a single warrant. The case of irrelevant information is not different. After all, the disposal for the irrelevant information is an important violation of law or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On the other hand, if the person being seized and searched should not be assured of his or her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the execution of seizure and search would constitute a grave violation of the law.
In additio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contains not only the relevant information but also the irrelevant one in most cases, the personal privacy may well be infringed upon during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Hence, in order to prevent the irrelevant information from being searched by the investigation authority, an independent third-party institution needs to be authorized to decide on the relevancy of the information, and thereby, have only the relevant information delivered to the investigation authority. Nevertheless, the investigation authority can seize the irrelevant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their seizure and search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① When they are searching for the relevant information legally, ② if they happen to find another important information, ③ they should stop searching and then, ask the court for another seizure and search warrant, and then, they can execute the new seizure and search warrant legally. However, in this case, the person being seized and searched is not guaranteed for his or he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while the irrelevant information happens to be discovered, the second warrant for another information is not lawful.
Such a conclusion might be criticized because it only emphasizes the procedural legitimacy, overlooking another important principl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or ‘discovery of the substantial truth.’ Of course,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legal procedure should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but in the light of the historical spirit for the criminal justice, the principal of the legal procedure is deemed to be emphasized more, because the principle is the beginning and basis for re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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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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